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50:50씩 투자로 동업하기 위해서 2009년에 3월에  2억 5천만원을 동업자에게 계좌 이체해서 3년간 동업을했고 2012년 3월에 사업 정리하여 남은 금액의 절반인  1억 8천 만원을 돌려 받기로 했는데, 그 동업자는 2013년3월부터 제 돈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저에게는2013년 1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말에 1억 8천만을 돌려 주기로 구두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매달 300만원 이자도 못 받고 원금 1억 8천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2년동안  제가 대출 받아아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 드렸고, 그 분의 대출을 위해서 연대 보증도 서줬습니다. 그 분이 사정 사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해도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고하고 주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이자까지하면 2억 5천정도 됩니다. 차용증, 공증은 없고 계좌 이체 내역과 통화 내용 정도뿐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좋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차용증과 공증이 없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화내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8천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승산은 있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업하여 어떤식으로 수익을 분배했었고, 언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시 남은 금액을 반분하기로 했었다.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은 x년x월x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및 이자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계약 해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 예를 들어 수익금이 언제부터 분배되지 않았는지 등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잘 정리하셔서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등이 없으므로 주장하시는 내용에 들어맞는 간접증거들을 잘 확보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