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질문좀할게요.,돈을빌려주었습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제가 작년에 A라는 사람한테 39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 통장으로 송금한게 아니고 그 부인 통장으로 송금 했는데요 한달만 쓰고 준다던 돈을 반년이 넘도록 안주길래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90만원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나머지 300만원은 줄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이럴 경우 제가 300만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서 인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가를 받았으면 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여 A라는 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인 A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재판하게 되며, A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A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만약 A에게 다른 채무가 있어서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A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