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재료비 환불건,수강료환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초부터 3개월간 진행하는 문화센터내 요리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문화센터에는 등록비를 지불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강사가 일괄구입하게 되므로 직접 내라고 하였습니다. 수업은 2번 들은 상태입니다. 첫 수업날 재료비로 12만원을 강사는 선불 지급하라하여 지급하였고 재료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업후 제 개인사정으로 강습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을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 센터에 수강취소 신청을 하고 직접 강사에게 재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환불해줄 수없다고 하였기에 절대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 지정된 부분도 없었고 재료비는 강사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부분이라고 제멋대로 환불 줄 수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수업의 반이상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미술이나 교재비같은 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요리 수업은 그때 그때 재료를 공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므로 재료비에 대한 조정이 충분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재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부분도 없으며 그저 첫수업에 통보로 알려준 부분이예요. 그리고 센터네 등록비는 수강취소시 환불규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재료비만 환불을 거부하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0. 재료비에 관해서는 센터등록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강사와 별도의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중 중도해지시 남은재료비를 환불하지 않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약금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와 같은 약정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즉 구두로 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동의한 이상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학원등록비에 관하여 환불규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별도의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이상(이를테면 재료비를 수강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