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에서 인력비를 받지못한 것에 대하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회사에 인력요청을 받고 인력을 공급을 하여 주고 그 인력에 대하여 기히 인력소개소에서는 인력비를 지급을 하엿는데 회사에서는 인력비를 지급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2.소송명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나요. 3.이자청구는 언제부터 몇%로 하여야 하나요. 4.인력소개소에서 노동청에 고발을 할수가 있나요. 5.지급받지못한 다음날부터 연20%을 청구를 할수있나요. 6.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회사에 인력요청을 받고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 인력에 대해 인력소개소에서는 인력비를 지급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인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인력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언급하신 내용이, 회사에서는 하도급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하도급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하도급자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및 퇴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