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업체 협박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아내가 1995년 경 옷가게를 하였었는데 15년이 지난 한 삼년 전쯤 주민등록을 언니집으로 옮기자  15년 전 쯤 미지급한  옷값과 이자등 합쳐서 사백만원을 지불하라고 채권 추심 업체가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아내는 옷가게를 정리하면서 다 지불하고 폐업했다고 하는데 법적 조치 가압류등을 운운하면서 협박하길래 불안한마음에 언니랑 상의해서 원금 120만원과 이자해서 160 만원을 지불하면서 합의했다고 하네요..그런데 작년에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차리자 또 편지를 보내고 등기 우편물을 보내서 또 돈을 뜯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이런 상황 재발을 막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삼년전에 지불한 돈도 찾고 싶습니다. 저런 놈들 때문에 가정 불화를 겪고있을 부부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나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결론 안타깝지만, 귀하의 부인께서 3년 전에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바, 위 채무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거래증빙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증빙자료(ex. 물건영수증)를 제시하지 않고 귀하 부인께 내용증명으로 의류대금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유 귀하께서는 귀하의 부인이 1995년경 미지급한 의류대금에 대해 1) 3년 전에 지급한 16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과 2) 현재 채권추심에 대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류대금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변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됩니다.(민법 162조) 그러나 귀하 부인께서 소멸시효가 완성(2005년경)된 이후 2011년경에 소멸된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위 변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 부인께서는 채권추심업체에 대하여 3년 전에 지급한 1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7. 9.선고 2009다14340 판결)고 하였습니다. 귀하 부인께서 2011년경 채무를 일부 변제한 행위는 법적으로 시효이익포기행위로 해석되며, 귀하 부인의 의류대금채무는 일부 변제한 2011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4년인 현재 귀하 부인께서는 채권추심업체가 청구하는 의류대금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바, 위 채무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거래증빙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증빙자료(ex. 물건영수증)를 제시하지 않고 귀하 부인께 내용증명으로 의류대금 지급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채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